육아기 단축 근로 만 8세 → 12세로 확대

 

정부가 증가하고 있는 30~40대 여성 고용률 유지와 근로자가 일과 육아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육아기 단축 근로를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목차

 

 

 

육아기 단축 근로 제도

육아기 단축 근로란 육아휴직 대상자인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기존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상향되었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자녀 만 8세 이하 (초등 2학년 까지)	자녀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까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	부모 1인당  최대 36개월
일 1시간	2024년 부터 일 2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

※ 다 쓰지 못한 육아휴직이 있을 경우는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단축 근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 근로자가 법상 주어진 1년의 육아휴직을 전부 육아기 단축 근로로 신청하게 된다면 최장 3년간 육아기 단축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단축 근로  자격 요건 

•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육아 휴직 미 사용 근로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육아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가 육아기 단축 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사유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단축이 곤란한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육아기 단축 근로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지역 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경우만 가능)

■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 신청 근로시간 / 신청기간/ 자녀 출생일 등

■  신청자 제출 서류

 

1.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1부
2.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확인서 1부
3.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근로 조건 관련 증명 자료(근로계약서 등)
4.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1부

 

육아기 단축 근로 장점 및 단점 

장점으로는 육아기 단축 근로를 통해 가족의 행복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여성 근로자들이 힘든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줄어든 근로 시간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질 수 있으며, 사업장에는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육아기 단축 근로 제도를 통해 계속되는 저출생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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